오늘 두 발제자께서 발표해 주신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과 법 정책 대응 방안”,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주요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발제문의 충실한 내용은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한 차례 개정 후에 이제는 구체적 양형기준이
논의되는 지금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두 발제문의 내용에 대해 종합 토론을
맡고 있기에, 두 발제문을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나 고민이 되는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