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커버이미지 없음
KCI등재 학술저널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 2023년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됨. -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3국 협력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문서를 채택함.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에 합의된 경제 관련 협력방안은 크게 △3국 협력 제도화 △개발협력 △경제협력 △글로벌 이슈로 구분할 수 있음. - [협력 제도화] 3국은 정상회의와 4개의 장관급회의 연례화에 합의함으로써 안보 이슈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포괄적 범위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개발협력] 3국은 개발금융기구간 공조 확대, 개발정책대화와 같은 개발협력 협의 채널을 통해 인태지역 인프라 개발에 대한 협력 강화에 합의함. - [경제협력] 3국은 △경제안보대화 운용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신흥기술 협력 △핵심기술 보호 △표준 등 첨단 핵심산업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함. - [글로벌 이슈] 3국은 보건 분야와 인적교류 협력 강화에 합의함.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정상회의와 국방·외교·산업·경제협력 부문 장관급회의 정례화를 통해 3국간 협력체계의 제도화, 한국의 미국 주도 인태지역 3자 소다자협의체 정식 참여, 국방·외교·산업·개발협력·금융 등 포괄적 범위에서 3국간 협력기회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3국간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의 주요 대상품목인 핵심광물에 대한 미·일과의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자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미·일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이 확보 중인 핵심광물 개별 프로젝트 정보를 더욱 긴밀히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MSP 차원에서 협의 및 조정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해당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간 핵심신흥기술(CET) 공동개발 및 보호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산학연 협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유관부처 실무 대응조직을 조속히 구성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3국간 산학연이 장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의 유관부처에 상응하는 한국 내 실무 대응조직의 조속한 구성 및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함. ▶ 아울러 한국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미·일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는 한편, 공공·민간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