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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일본 ‘GX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3년 7월 28일 일본정부는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산업 및 사회 구조 전환을 의미하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분야 총괄 정책인 ‘GX 추진전략’을 발표함. - 탈탄소를 둘러싼 세계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더불어 GX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보완함. ▶ ‘GX 추진전략’은 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②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도입 ③ 국제협력 강화 ④ 사회 전반에 걸친 GX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본의 GX 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를 대전제로,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암모니아 △카본리사이클 연료/CSS,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제조업의 연료·원료 전환 △운송 △탈탄소 목적의 디지털 투자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GX 투자를 달성하기 위해 ① GX 경제이행채를 활용한 선행 투자지원 ② 탄소가격제 강화 ③ 새로운 금융수단 활용 등을 제시함. - 기후변화가 세계 공통 과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국제협력을 주도해나갈 방침이며, 그중 하나로 아시아 제로 이미션 공동체(AZEC: Asia Zero Emission Community) 구상을 제안함. - 일본 사회 전반에서의 탈탄소 실현을 위해 △공정 전환 △수요 창출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일본은 탄소가격제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세계 흐름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탈탄소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GX 투자 유치와 국제협력에도 힘쓰고 있어 이를 계기로 일본의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와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됨. - 한편 일본 ‘GX 추진전략’의 한계점으로 △GX 경제이행채 상환가능성 불투명 △탄소가격제의 강제성 및 저감효과 부족 등이 지적됨. ▶ 일본의 이행금융 및 탄소부과금 사례는 탈탄소 추진과 투자 활성화 관점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바 GX 전략 진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이 밖에도 △국내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지원 △일본 GX 전략의 보호주의적 요소 검토 및 대응 △양국간 에너지 안보 공조 △탄소중립 기술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진행 △개발협력 확대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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