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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인도 농산물 수출 제한 배경 및 영향

▶ 인도정부는 2023년 7월 20일, 인도 전체 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비(非)바스마티 백미(non Basmati white rice) 수출을 금지하고, 8월 19일에는 양파에 4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품목도 확대하고 있음. - 인도는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파쇄미(broken rice), 설탕, 밀, 밀가루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쌀과 양파에 대해 추가적인 농산물 제한조치를 결정한 것임. ▶ 인도정부의 농산물 수출 제한조치는 자국 내 물가 및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이상기후로 공급 불안정성이 확대되자 인도의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고, 인도의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개월 만에 최고치인 7.4%를 기록함. ▶ 이번 인도의 쌀 수출 금지조치는 지난해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는 2017~21년 평균 1억 8,000만 톤의 쌀을 생산하고 그중 59%를 수출했고, 밀의 경우 같은 기간 1억 300만 톤을 생산하고 그중 8%를 수출함. - 엘니뇨 영향으로 작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국제 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의 쌀 수출 제한까지 더해져, 7월 FAO 국제 쌀 가격지수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인도의 비(非)바스마티 백미는 세계 120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네팔과 같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베냉,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와 같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인도산 쌀 수입 비중이 높아 해당 국가의 식량안보 위험을 확대하고 있음. ▶ 인도의 수출 제한조치는 하반기에 새로운 수확물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2024년 총선을 앞둔 모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농산물 수출 제한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인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출 제한뿐만 아니라 품종 개발, 농업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국의 식량안보를 확보해나갈 것으로 보임. ▶ 한국은 인도의 농업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다수확 작물 개발 △관개시설 인프라 확충 △농업인력 훈련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인도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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