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a's Strategic Foreign Aid: 'The China Factor' in India's Foreign Aid Allocation

India's Strategic Foreign Aid: 'The China Factor' in India's Foreign Aid Allocation

공식적으로 대외원조는 공여국 정부가 수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렇게 수원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원조의 이타적인 동기 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대외원조의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기존 연구들이 대외원조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에 항상 집중되지 않고 원조공여국의 전략적 고려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짐을 보여준 바 있다. 지난 30년간 대외원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온 인도는 주로 국제적 지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원조를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인도의 대외원조정책은 최근 인도의 주요 경쟁자인 중국이 엄청난 규모의 원조를 통해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며 인도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진출함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의 중국 견제가 뉴델리의 대외원조 배분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2015-2020년 기간의 인도의 대외원조를 분석하여 대외원조 배분 전략에서 ‘중국 요인’을 확인한다. 몰디브와 모리셔스의 사례는 이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데, 이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의 공격적 원조정책에 대응하는 '반응형 원조공여국'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델리와 베이징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연구는 중국-인도 관계, 신흥 강대국 경쟁 및 갈등 분야에서 다양한 함의를 지닌다.

Foreign aid is known to be the primary means through which governments assist each other. Beyond the altruistic incentives for such help, however, there is self-interest involved. Consequently, foreign aid is not always directed towards the states who need it the most, but rather to those, who can contribute to the donor’s strategic considerations. India is one of the emerging countries, which over the past three decades has been expanding its foreign aid in scale and scope. The rationale behind such foreign policy move by New Delhi is argued to be improving India’s international standing. Its biggest rival China, however, is rapidly expanding its own influence and is stepping into India’s strategic space. In this paper we argue that ongoing emerging power rivalry with China is a key determinant in New Delhi’s foreign aid allocation decisions. we analyse India’s foreign assistance for the period 2015-2020 and look for the ‘China factor’ in its allocation strategies. The cases of the Maldives and Mauritius provide evidence for the main argument and show India as a ‘reactive don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