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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연구 제35권 3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일본시민사회 제도화의 정치경제학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Institutionalization in Japanese Civil Society: The LDP's profit-inducing politics and the formation of Citizen's Movements

본 논문의 목적은 전후 일본 시민사회 형성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자민당 55년체제 하에서 전개된 이익유도정치 하에서 제도화된 이익단체와 시민운동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이익단체가 발달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운동 등 시민운동의 형성 및 제도화는 왜 지체되고 제도화의 범위가 한정적이었는가에 대해서 정당과 사회집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논했다. 특히 사회영역 발달의 경로의존성을 설명한 폴 피어슨의 ‘정치공간’과 ‘사회적 용량’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55년체제기의 정당과 시민사회의 관계의 제도화를 설명하였다. 정치공간으로서 55년체제기는 공공정책, 행정 동원 시스템, 개별이익 편향적 선거제도를 통해 정당과 사회집단의 관계가 형성된 시기였고, 사회적 용량으로서 고도성장기의 물적 리소스는 이익단체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자민당 장기집권 하에서 이익단체는 발달한 반면, 사회당과 노조의 경직된 관계 속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두된 시민운동은 1970년대라는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이용가능한 리소스의 한계로 한정적 범위 내에서 제도화되어갔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제도화는 시민사회의 폭발적 확대기인 1990년대 이후 전개된 일본시민사회의 특성에 경로의존적으로 반영되어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ormation of civil society in post-war Japan from a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 In particular, under the 1955 system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political interest is being promoted, and the process of forming institutionalized interest groups and citizens’ movements is being explored. 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groups as to why, while interest groups have developed, the 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ivil movements such as new social movements have been delayed and the scope of institutionalization has become limited., discussed from the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In terms of political space, the 1955 regime was a time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groups was formed through public policies, administrative mobilization systems, and electoral systems biased toward individual interests. As social capacity, economic resources during the period of rapid growth promoted the development of interest groups. While interest groups developed under the LDP's long-term reign, the Socialist Party’s labor union-dependent constitution, citizen movements that emerged to respond to socioeconomic changes were institutionalized within a limited scope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political and economic resource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1970s.

Ⅰ. 서 론

Ⅱ. 일본시민사회 형성의 제도론적 관점

Ⅲ. 자민당 장기집권과 이익단체의 발달

Ⅳ. 사회당과 노조 그리고 시민운동

Ⅴ. 1970년대 경제위기와 시민운동

Ⅵ. 결론: 시민운동 형성기의 정치경제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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