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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연구 제35권 3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시진핑 3기 체제의 정치 및 정책적 함의 분석

An Analysis on Poli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Xi Jinping‘s 3rd Term

2022년 개최된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CCP)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공산당 20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3기 체제가 시작되었다. 시진핑 3기 체제는 시진핑과 시자쥔(習家軍) 권력독점 체제의 출범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1인독재와 권력독점은 중국정치에 다양한 함의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치 안정화에 기여한 정치권력 운용의 제도화가 후퇴했다. 제도화 후퇴는 정책결정과정의 경직성을 증가시키고 탄력적 적응력을 떨어뜨린다. 중국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이다. 본고는 시진핑 3기 체제의 특징을 정치권력 제도화 후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전개될 정책적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Xi Jinping’s 3rd term began since the CCP’s 20th Congress and the 1st plenum of the 20th CPC Central Committee. Xi Jinping’s 3rd term is characterized as Xi’s absolute dictatorship and Xijiajun’s monopoly of political power. The dictatorship system has multiple implications on China’s politics. The most significant implication is substantial degeneration of China’s institutionalization in term of political power. It is to bring about increasing inflexibility in political and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degenerating political resilience of the Chinese politics. Also, it means rising instabilities in China’s politics, economy, and foreign policy. The paper examines the Xi’s 3rd term system focusing on the degeneration of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Lastly, it anticipates policy directions of the Xi’s 3rd term, and then draws its political implications.

Ⅰ. 문제제기

Ⅱ. 20차 당대회 및 20기 1중전회 주요 결과

Ⅲ. 시진핑 3기 체제의 특징과 의미: 평가와 해석

Ⅳ. 시진핑 집권 3기 정책 및 중국의 정치경제 방향 전망

Ⅴ. 맺음말: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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