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원방안

Social Service Needs and Supporting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의 관심은 관련 정치적 이슈나 국제관계적 이슈 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관계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글은 일차적으로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참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문제 가운데 남한 사회로의 적응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을 인간의 기본적인 복지욕구와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여러 측면에서 복지욕구의 좌절을 경험한다. 즉 이들이 평소 경험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 혼란은 생존의 필수적인 욕구인 존재감의 욕구를 억압하게 되고, 주변의 편견과 부정적인 반응에 기인한 자신에 대한 이미지 혼란도 내면의 자존감 욕구를 좌절시킨다. 같은 동포이지만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열등하게 처우 받는 상황은 남한 사회에 뿌리 내리고 싶은 소속감의 욕구를 방해한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상의 스트레스는 정서적 안정의 욕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생사의 고비를 뛰어 넘는 탈북과정과 낯선 남한사회에서의 적응 기간에 나타나는 심리적 충격과 외상은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그 밖에 이산의 아픔과 대인적 갈등으로 인한 취약한 가족관계는 친밀한 관계욕구의 상실로 이어지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직과 취업의 어려움은 생계와 생활안정의 욕구를 위협한다. 따라서 향후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이러한 복지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접근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주체들이 이들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취약한 존재감을 재확립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속과 안정, 그리고 관계 및 참여의 욕구를 충분히 다루어주어야 한다.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뛰어 넘어 이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적극 열어주고, 사회적 자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꾸준히 격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사회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Concern of social servi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is basically related to their daily adapt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South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deals with the social service need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policies to support them. North Korean defectors are severely suffering from such adjusting problems as confusion of self identity and image, maltreatment as a minority group, traumatic experience, low employment, daily life stress, family conflicts, loneliness, anxiety, hopelessness. These difficulties distort their basic needs for resettlement in a totally different environment. In order to meet the frustrated needs of North Korean defectors, we should begin with an effort to understand and empathize their deep trauma and survival drive. More specifically, needs-based alternatives should be widely explored to work out the above problems and to help them successfully adapt to our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