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가뭄극복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Preliminary Study on the Direction of Policies for Drought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심각해져가는 국지적 가뭄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위한 탐구적 논의를 제시한다. 가뭄은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한 국가나 문명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 될 정도로 큰 파급력도 보유하고 있다. 다목적댐, 농업저수지, 광역상수도 수자원 인프라를 통한 치수･이수 역량을 바탕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가뭄 피해에 대한 체감도 줄어들었으나, 매년 지역적으로 가뭄의 피해를 알리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가뭄은 특정 지역에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사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15년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 발생한 가뭄 피해와 원인, 정부 대응 정책과 시민사회의 참여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적 가뭄피해 지역에 대하여 건전한 물순환과 통합물관리 관점의 선택 가능한 다양한 정책적 옵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discussion for suggesting directions for drough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s in the t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governmental policies and the problems faced by the specific regions where chronic drought persists. This study suggests a new policy direction by analyzing cases of overcoming drought in the western region of Chungnam province in 2015. The policy analysis is conducted from the standpoint of sustainability and sound water circulation and concludes that such policies as ‘water reuse’, ‘seawater desalination’, and SWM (Smart Water Management) are effective in terms of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