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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연금 연구의 성과와 과제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Pens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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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리스크는 21세기 경제주체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리스크 중 하나이며, 연금은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과거 30년 동안(1990~2019년) 게재된 연금 연구들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과거 30년 동안 40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그 중 53편(13.1%)의 논문이 연금을 주제로 연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30년을 10년 단위로 구분할 때 연금 관련한 연구 53편 중 62.3%에 달하는 33편이 최근 10년(2010~2019) 동안 연구되었을 정도로 최근 연금 연구가 무척 활발하다. 53편의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연금 연구들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연금제도의 변화가 논문에서 연구자들이 주장한 것과 일치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둘째, 소비자의 효용 고려한 많은 정책 연구와 실증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셋째, 미래의 연금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금융기관을 위한 경영ㆍ경쟁전략과 함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안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다. 결과적으로, 연금연구들이 모든 경제주체(정부, 소비자, 기업)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해 왔으며, 실제로 연금제도들이 연구의 주장대로 개선되어 왔다. 다만 과거 30년 동안의 연금 연구들이 주로 사적연금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다소 아쉽다. 또한 연금이라는 특성상 실증연구가 쉽지 않을뿐더러 정책 연구 역시 충분히 사회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나 최근 연금 연구들이 대부분 실증연구에만 집중되어 있다. 향후 공사연금 모두에 균형 잡힌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정책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Longevity risks are one of the most serious risks faced by economic players in the 21st century, and pensions are known as the best way to manage longevity risks. This study investigates pension related studies published over the past 30 years (1990-2019) and provides implications. In the past 30 years, 406 papers have been published, of which 53 (13.1%) have studied pensions. Interestingly, 33 pension related papers, which accounted for 62.3% of the 53 papers have been published over the last 10 years (2010-2019). After reviewing the 53 papers, the results of pension stud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hange in the pension system is consistent with what the researchers insisted on in the paper, which implies that the papers were very useful references for the government. Second, many policy and empirical studies considering the utility of consumers were conducted. Third, there were many studies that predicted future pension market changes and proposed risk management measures along with management and competition strategi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 summary, pension related studies have selected all economic actors (government, consumers, firms) as research subjects and proposed improvements for a better society, and in practice pension systems have been improved as the research asserts. It is somewhat sad, however, that pension related studie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are largely focused on private pensions. In addition, policy research has been little performed although it is very important due to the nature of pension systems. In the future, balanced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on all private and public pensions, and policy research needs to be activated.

Ⅰ. 서론

Ⅱ. 연금제도의 변화와 게재논문 추이

Ⅲ. 공사연금별 분류

Ⅳ. 주제별 연금 연구의 내용과 성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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