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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연구 제4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이터의 활용과 재산적 권리

유럽연합의 데이터 활용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렌터카 업체가 주행데이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차량 대여 사업을 넘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며 기존의 산업과 데이터를 융합한 신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삼고, 이종의 과학기술이 융합하여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정부의 부처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언급되는 키워드는 단연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다. 최근 몇 년간 인간과 사물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가 가진 사회적·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이용함에 있어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로 인한 이익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생성하는 데이터뿐 아니라 기계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역시 보유 주체 및 어느 범주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편 데이터는 자유롭게 유통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과 같이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내포되어 있고, 수집된 데이터의 재사용 및 활용 가치가 크지만, 집적된 데이터가 소수의 거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공정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 및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데이터는 생산의 주체도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도 분리되어 있다.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강조되는 개인정보와, 식별가능성이 제거된 비개인정보 그리고 제품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등 각각 유형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재산권의 대상으로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거래의 대상으로 인정될 때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타 산업데이터의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창출에 대한 이익분배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데이터법을 보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자원인 데이터의 배분에 대하여 계약법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 데이터법 등을 참고하여 우리 법제의 구체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Car rental companies are earning revenue by selling driving data and transforming into mobility companies that collect data beyond the car rental business. The paradigm shift in the economy and society has already begun with the convergence of disparate sciences and technologies, aiming to create new businesses that combine existing industries and data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All government ministries are calling for a paradigm shift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the keyword mentioned for this is the analysis and utilization of data. In recent years, the amount of data generated by humans and objects has increased exponentially, and it is clear utilizing data to unleash the social and economic potential of data will greatly help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when it comes to harnessing the economic utility value of data, there is a need to discuss who has the right to the data and how the benefits should be distributed. It is not clear who owns the data and how it will be protected, not only for data generated by individuals but also for data collected by machines or online services. On the one hand, data should be freely circulated to create economic value, and on the other hand, it contains objects that need to be protected,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value of reuse and utilization of collected data is great, but since aggregated data is concentrated in a few giant companies,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measures are needed to utilize data fairly. Data is produced by a variety of entities, and in some cases, the entity that produces the data and the entity that has the right to process the data are separated. Depending on the type of data, personal information, which emphasizes the control of the information subject, non-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de-identified, and data collected from product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However, in this paper, I have attempted to approach each data as an object of property rights under the premise of recognizing its economic value.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subject to protection,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control of the information subject can be expected when it is recognized as a subject of transaction, and in the case of other industrial data,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ight to profit sharing for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 The EU data law takes a contractual approach to the allocation of data, an important resource in the digital economy. We hope that the EU Data Act will help us to refine our legislation, and we should continue to seek ways to promote the fair and safe use of data and revitalize the data economy.

Ⅰ. 서 론

Ⅱ. 데이터 경제시대 재화로서의 데이터

Ⅲ. 데이터 활용을 위한 유럽연합의 법규와 시사점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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