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적 과제

Politic Issues to Introduce Risk-Based Capital Requirements for Domestic Insurance Industry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내에 RBC제도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RBC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추진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RBC제도를 국내에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한 준비와 감독당국의 균형 있는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국내 보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리스크의 분류와 리스크 계수의 산정은 RBC제도의 조기 정착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광범위한 연구와 관련 단체의 긴밀한 협조 속에 공개적인 제도 개발 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감독당국의 균형 있는 RBC제도 운영방향이다.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여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단계적인(예를 들면, 도입기, 조정기, 그리고 정착기와 같은 3단계 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BC requirements that can help the authority concerned to introduce the RBC regulations in Korean insurance industry. For thi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working of the risk-based formula in the USA: the risks that are measured, the quantification techniques, and the actuarial or financial rationale for each component of the formula,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 of RBC system. Based on the RBC system in the US, the extensive research and testing of risk measurement and quantification techniques are necessary for introducing RBC requirements in domestic insurance industry. Due to RBC`s potential impact on the industry, RBC system also may be introduced on a step-by-step basis. Finally the purposes of RBC standard have to more quickly identify undercapitalized companies and to encourage to raise the capital and surplus safety net fo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