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과 도덕적 위험

Moral Hazard in Fraternal Benefit Societies: A Simple Case

회원이 소유주이자 고객인 공제조합은 불완전정보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독특한 상황을 제공한다. 일반상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일방의 도덕적 위험이 주로 문제가 되지만 공제조합의 회원들은 도덕적 위험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소위 이중 도덕적 위험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2-회원·2-상황의 단순한 형태의 공제조합모형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협조적 게임의 해와 비협조적 게임의 해를 비교하여 도덕적 위험의 폐해를 보이며, 이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공동 손실통제가 제시된다. 또한 기존 문헌과 상충되는 결과로서 공제조합에서는 도덕적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전부보험이 제시되고 전부보험일지라도 회원들은 손실예방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인다.

This article looks at a fraternal benefit society, which is an insurance-company-like entity fully owned by those it insures. If insured individuals take less care than those who are uninsured, a problem known as moral hazard arises. Since members of the society are both owners and customers of the society, they are on both sides of the moral hazard. That is, they both suffer when others do not take care and they have incentives not to fully take care themselves. This is the so-called double moral hazard. This article shows the distortion from this moral hazard problem with a simple two-member model and proposes a joint loss control as a remedy for the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