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소유구조와 금융시스템 설계

Ownership Structur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System

이 논문은 금융기관 (보험 포함)의 소유구조를 주식회사형과 공제조합형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기존의 이론적 연구결과를 문헌조사하여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공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공제조합형 금융기관은 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발전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금융산업이 비경쟁적 시장, 독점적 가격형성, 정보의 불균형, 도덕위험과 대리인 문제 등에 직면하는 경우 공제조합형 비영리 금융기관이 생성 발전하였고 불완전한 금융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간 학계에서 연구돼 온 것과 같이 양자를 경쟁적 관계로 인식하고 상호비교 하는 것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학술연구 및 정책감독을 수행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앞으로의 실증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historical develop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evious studies on ownership structure of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For profit institutions` and `Non for profit institutions` (eg. Stock insurer Vs. Mutual insurer, Commercial bank Vs. credit Union). And it trois to provide new understanding and viewpoint toward those institutions in such a way that `non profit institutions` play a role as complement for `for profits` and prosper when financial market is imperfect in terms of competition, pricing, information, and entry. As market competition develops, commercial types could reach more market share, but other factors surrounding general economy are expected to open significant room for the non-commercial financial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