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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태국 신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시사점

▶ 태국 정치권은 2006년 탁신(Thaksin) 전(前) 총리 사임 이후 친(親)탁신-친(親)군부 진영 간 갈등과 정정 불안이 지속되어왔으며, 최근 개혁 성향 전진당(MFP: Move Forward Party)의 합류로 친탁신-친군부-개혁 3개 진영의 경쟁 구조가 형성됨. - 태국의 정치 지형은 친탁신 정당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과 친군부 진영이 경쟁하는 구조였으나, 2019년 총선에 개혁 성향의 미래당(FFP: Future Forward Party)이 등장해 친탁신-친군부-개혁 3개 진영의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2023년 5월 총선에서는 미래당을 잇는 전진당이 최대 의석을 차지함. ▶ 2023년 5월 총선에서는 개혁 성향의 전진당이 151석으로 최대 의석을 차지했으나 총리 선출 선거에서 상하원 과반의석(376석) 확보에 실패했으며, 제2당인 친탁신 계열 프어타이당의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후보가 제30대 총리로 당선됨. - 전진당의 총리 선출 실패 후 제2당 프어타이당이 친군부 및 보수 정당과의 연정을 구성해 총리 선출에 성공했으며, 전진당은 프어타이당의 친군부 및 보수 정당과의 연정을 비판하며 야당으로 남음. ▶ 태국 신정부는 정정 불안, 성장동력 부족,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경제 부진 상황에서 출범해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성장동력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태국은 아세안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이나 신성장동력 부족과 정정 불안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아세안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임. - 태국 신정부는 1만 바트(약 38만 원) 전자지갑 지급, 에너지 비용 경감 등의 경기 부양책은 물론 FTA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등 대외정책도 적극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한·태 양국은 미래산업, 친환경 등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협력 의제에 적극 반영하되, 양국간 범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태국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FTA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한국과의 FTA 협상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2022~27년 한·태 공동행동계획에 채택된 미래산업, 친환경 등을 중심으로 협력안을 지속 논의하되 범정부 대화 채널인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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