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우리나라 행정계획 및 계획 관련 법제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Ⅰ. 『좋은 입법을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에 대하여 - 계획확정절차의 준용 내지 확대 가능성

Ⅱ. 『우리나라 행정계획 및 계획 관련 법제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 행정계획의 수립주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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