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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 제25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토론문

DOI : 10.59826/kdps.2023.25.331
  • 19

Ⅰ. 좋은 행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관련 주제 발표의 의의

Ⅱ. 적극행정의 헌법상 근거와 관련하여

Ⅲ. 적극행정의 개념에 대한 규범상 재정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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