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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의 종말과 적극적 조치의 미래

미국 연방대법원 SFFA 대 하버드(Harvard) 판결의 쟁점과 여파 분석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FA) 사건에서 미국 대학의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이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 아래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본 논문은 이 판결에 이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리를 검토하고, 미국의 어퍼머티브액션 정책을 더 넓은 의미의 적극적 조치, 즉 교육·고용 등에서 소수자집단 구성원의 대표성이나 지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형식적 기회 개방 이상의 조치를 하는 정책 전반의 맥락에서 파악한다. 어퍼머티브액션이 금지된 시점에서 향후 미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타 적극적 조치 유형을 탐색하며, 이들 유형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탐색한다. 특히 적극적 조치를 부당한 차별로 추정하는 미국 법리의 이례적인 구조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 원칙과 인종불문주의(colorblindness) 원칙이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평가한다. 끝으로 이번 SFFA 사건을 적극적 조치의 분배정의 맥락에 대한 검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United States (U.S.)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on affirmative action as it culminated in the Court’s recent decision in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FA) v. Harvard (2023) (SFFA). After contextualizing the U.S. model of affirmative action within a wider range of theoretical and policy positions on affirmative action found internationally and tracing the Court’s decisive role in shaping the U.S. model, this article presents and analyzes the Court’s reasoning in SFFA. It maps out points of legal and political contestation that will likely arise going forward, in particular surrounding questions about individualization, colorblindness, and “indirect affirmative action.” Finally, the article articulates and examines the prospects of taking SFFA as an occasion to re-evaluate the broader distributive contexts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e contexts of zero-sum competition that were seemingly presupposed by both the majority and the dissent in SFFA.

Ⅰ. 서론: 적극적 조치의 범주와 미국의 사례

Ⅱ. 미국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액션 법리: 할당제 없는 다양성 제고 목적의 ‘정당화된 차별’

Ⅲ. 로버츠(Roberts) 대법원의 인봉불문주의: SFFA 판결과 보충·반대의견들

Ⅳ. SFFA판결이 남긴 쟁점들: 개별화, 인종중립성, 간접차별

Ⅴ. 결론: 적극적 조치의 분배정의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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