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welfare budget size of th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spatial panel regression model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인근 지자체 간의 유사성과 인근 지역 내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간적 상관을 고려한 모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5년간 누적된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예산규모와 관련된 요인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이며,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 중 시군구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들은 크게 인구 특성, 재정 특성,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자료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종단 데이터의 특성과 인근 지역 간 자기상관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공간패널모형(Spatial Panel Data Models)을 활용하였으며, 이때 공간시차모형(Spatial Lag Model),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공간더빈모형(Spatial Durbin Model)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지역 간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의 인구특성(노인인구비율), 재정특성(사회복지비중)은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 규모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률은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수는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사회보장정책의 특성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특성만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향후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수립과 관련 재원의 배분 시에 지역 간의 유사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ocial welfare budget size of the local government by using a spatial panel regression analysis model. From 2015 to 2019, social welfare budgets and related indicator data of 226 local governments were used. And the result of spatial lag model, spatial error model, and spatial dubin model were compa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was correlated with the region located nearby. Second,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fiscal characteristics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siz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Third, the ratio of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indirectly affected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effect of the distribution of local government welfare resources in neighboring areas and the ripple effect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