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청구권 자금의 성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s of War Damages Claim Funds to Japan

광복 이후 한국정부는 경제난 국면을 타개하고 정치상의 지지를 회득하기 위하여 대일청구권 자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대일청구권 자금은 이름만으로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일본의 보상금인데, 한국 경제의 발전에 저해하는 부작용이 많다. 청구권 자금은 일본 대 한국의 불공정한 보상이자 경제 통제 수단이기 때문이다. 청구권 자금의 도입은 한국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로 제공하였으나,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에 의뢰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성격은 근대 한국 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가져왔다. 따라서 대일청구권 자금은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은 물론 한일간의 경제관계 그리고 당시 일본의 경제 전략까지 이해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대일청구권 자금 내역 및 성격을 살펴보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 그리고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려고 한다.

Since independence, the Korea government has actively promoted war reparations to overcome the economic difficulties and get the political support. War reparations, namely compensation to suppor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have many side effects to obstruct the development of Korea's economy, since it is an unfair compensation and is also Japan's strategic measure to control Korean economy.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war reparations provided the necessary fund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to a certain extent, it made Korea economy rely on the Japanese economy for the coverage of the reparations was limited. These characteristics brought negative impact to development of Korea economy later on. Thus, the war reparations is an important case to understand the course of development of Korea economy and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Korea, even the economy strategy of Japan in that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