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사건에 있어서의 ‘감정의견(鑑定意見)’에 관한 연구

A Study on Questions Related to the Expert Opinion of Business Secrets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장려정책에 따라 중국은 투자유치와 투자수출의 이중적인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활발한 국제투자에서 중국의 기업 또는 투자자들은 투자유치국의 은닉한 간접수용의 규정조치 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많이 입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재산권과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명확한 간접수용 기준을 제시한다면, 예상치 못한 투자분쟁의 발생을 줄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국내법에 간접수용관련 규정뿐 만 아니라 기체결된 BIT상의 간접수용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국제투자중재(ICSID)에 기소된 중국 정부 또는 투자자가 간접수용과 관련된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이 간접수용관련 분쟁에 대응하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이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향후 중국과 투자관련 협정을 체결할 때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주의하여 야 할 점과 중국에서 투자하고자 할 한국 기업 또는 투자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 였다.

Legal identification of business secrets involves clear definition of the identifier’s technical field in order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and authenticity of the identification. Materials to be identified involve secret points, Limit the parties submit time limit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material. ‘Unavailability’ is the fundamental feature of business secrets. ‘Availability’ is relative and justification can be probabilistic. Therefore, the identifier should make the judgment based on the lawful facts and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the business secrets. In differentiating business secret from information infringement, equivalence of the patent infringement can be referred to and means-function agreement can be used as a criter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