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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융합연구 제7권 제5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미디어 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연구

20대 국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미디어법은 권력 감시, 민주사회 소통, 표현의 자유, 미디어 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입법과정에서 공동발의의 역할과 한계를 살피면서 의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주는 속성과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논의했다.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입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미디어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살펴봤다. 공동발의자의 속성(정당, 대표유형, 지역구, 출신대학, 선수)에 따른 분화양상과 네트워트 중심성 지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소속정당과 지역구별 분화양상이 뚜렷이 관찰됐다. 특히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분화돼 있었고, 제3지대 정당인 민생당 의원들은 주로 민주당 의원들과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는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다. 지역구별로 경상권/강원권 의원, 그리고 전라권 의원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선수나 출신대학에 따른 분화의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노웅래 의원, 미래통합당 김성태(金成泰), 송희경 의원은 여러 중심성 지수에서 상위로 나타나 각자 소속된 정당을 기반으로 공동발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d the co-sponsorship network of media-related bills proposed in the 20th Korean National Assembly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process of media-related law. For this, I analyzed connectivity and network centrality based on co-sponsor attributes. The analysis revealed a clear division in the party affiliation and local constituency of the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co-sponsorship. In particular, the division was centered on the two major parties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and United Future Party (UFP)), and the members of the third-party Minsaengdang were mainly close to the DPK members, but some had networks with the UFP members. By region, members from Gyeongsang/Gangwon, and Jeolla were clustered. Honggeun Bak, Woongrae Roh of the DPK and Seang Tae Kim and Heekyung Song of the UFP were ranked high in several centrality indices, suggesting that they played a key roles and exercised influence in the media bill co-sponsorship process based on their party affiliations.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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