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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연구 제15권 제3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정책자문 ODA가 개발도상국 정부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효과성 및 규제의 질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목적: 본 논문은 정책자문 ODA가 개발도상국 정부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실증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구축·운영하는 역량을갖추는 것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중요성과 함께 국제기구와 공여국은지식 및 기술 축적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규모를 꾸준히 증가시켜왔다. 그중 정책자문 ODA는 개발도상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ODA 규모 총량의 관점에서 어느 요인에 의해 ODA가 배분되며, 배분된 ODA가 경제성장이나 사회발전에 기여했는가에 집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자문 ODA에 주목하여 개념적·정량적으로 조작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원조 효과성에 관한 구체적인 학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152개 개발도상국이 공여받은 정책자문 ODA의 규모와 정부 역량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확률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발도상국이 배분받은 정책자문 ODA의 규모와 정부 역량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분석 결과 정책자문 ODA를 많이 받을수록 평균적으로 정부 역량이 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도상국 중 상대적으로 정부 역량이 취약한 취약·분쟁국일수록, 국가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책자문 ODA가 정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을 실증 분석을 통해확인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정책자문 ODA가 개발도상국 정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정책자문 ODA의 중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policy advisory ODA distributed by recipient countries on government capabilities from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Originality: Sustainable development requires the capacity of the government to 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and to design and operate the optimal policies to support it. In this regard, policy advisory ODA aims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y providing advice to developing country governments so that they can effectively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which factors ODA is distributed and how ODA contributes to development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of ODA. By quantitatively measuring the policy advisory ODA, and focusing on its impact on government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draws more concret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Methodology: This paper constructs a panel dataset of policy advisory ODA flows and government capacity for 152 developing countries from 2000 to 2021, and conducts a random effects panel regression analysis.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policy advisory ODA a country receives and its government capacit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average, the more policy advisory ODA a country receives, the better its government capacity is. The empirical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impact of the policy advisory ODA on government capacity is greater in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Countries, where government capacity is relatively weak, an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Lower-Middle Income Countries.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is study has both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policy advisory ODA on recipient countries’ government capacity, an area that has been under-explored in the literature despite its importance. The empirical results draws attention to the importance and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dvisory ODA.

Ⅰ. 서론

Ⅱ.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정책자문 ODA의 배분 현황

Ⅳ. 연구 설계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및 함의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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