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의 특수교육대상 판별절차와 교육제공 및 관련 쟁점

Current Issues in Special Education Identification, Evaluation, and Service Delivery in Texas

텍사스주는 2004년을 기점으로 미국 평균(13-14%)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수교육대상자비율(8.5%)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2017년 감사를 통해 텍사스주가 암묵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을 고정시키고,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재정지출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판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인식부족과 명확한 정의 부재로 중재반응모형과 Section 504 프로그램을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함으로써 특수교육 제공을 지연시키거나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텍사스주는 난독증을 학습장애 범주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Section 504에 기초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면서 학습장애 학생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자폐 영역에서 배제하면서 학부모와 교육청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텍사스주 특수교육대상자 판별절차와 교육제공 절차를 살펴보고,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국내 특수교육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텍사스주에서 제공되는 특수교육 대상자 판별절차와 특수교육 서비스는 학령기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첫째, 아동발견체제로선별검사, 중재반응모형에 기초한 의뢰전 중재와 부모 동의에 따른 개별종합평가 실시,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팀 구성 및 특수교육대상자 적격성 평가과정을 기술하였다. 둘째, 적격성 판정에 따른 IEP 운영, 배치 및 교육서비스 제공과정을 설명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대안적으로 제공되는 Section 504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텍사스주 판별·평가·선정과 관련된 쟁점들과 수정방안들을 논의하고 국내 특수교육 정책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