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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SDG 달성을 위한 2023 유엔 고위급회의 주요 의제와 정책 시사점

▶ [개최 배경과 의의] 2023년 9월 18~22일, 유엔은 국제사회의 시급한 개발과제를 보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각국의 선도적인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 유엔 총회 고위급회의 주간(UN General Assembly High-level Week)을 지정함. - 유엔 고위급회의 주간에는 △SDG, △기후목표, △개발재원, △팬데믹 예방, 준비, 대응, △2024 미래정상회의 준비, △보편적 의료보장, △결핵퇴치 등 다자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8개 주제에 대한 정상급 회담 및 장관급 회담이 개최됨. ▶ [주요 의제 분석] 유엔 고위급회의 주간에 열린 SDG 정상회의와 기후목표 정상회의는 2015년 공표된 2030 의제와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중간 점검의 성격을 가짐. - SDG 중간 점검의 단계에서 일부 지표는 2015년보다 더 악화되었거나 정체되어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지구 평균기온이 2.8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파리협정 목표(1.5도 이내)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SDG 정상회의는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의 정치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을 채택하고, (2)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를 바탕으로 SDG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3) 각국 정상과 정부 수반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정책과 국가적 공약을 제시하는 지도자 대화를 개최함. - 기후목표 정상회의는 △회원국의 강화된 기후행동(ambition), △기업·도시·지역·금융기관 등의 신뢰성 있는 행동(credibility),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행 협력(implementation)의 세 가지 가속화 의제에 대한 유엔 회원국,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선도적인 공약을 다루었음. ▶ [평가 및 시사점] 제78차 유엔 총회 기간에 개최된 일련의 고위급회의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확인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재원 마련, 정치적 리더십 확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관련 논의는 개선이 필요함. - ‘글로벌 사우스’로 통칭되는 개발도상국은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불평등 감소, 디지털 혁신 적용,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기술 접근성 및 진입비용 지원 요구 등에 대해 다자외교의 무대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유엔이 국제정치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리더십을 확보하고, 분쟁 유발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평화 안보를 개선하는 데 힘쓰는 한편, 개발재원의 효과적이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다자개발은행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은 SDG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립의 근거로 SDG를 적극 활용하고, ODA 예산 확대라는 정책 방향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의 정치 선언문과 부합하도록 향후 ODA/GNI 0.7%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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