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3~5세 어린이집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 정상화에 대한 연구
A research about normalization of compulsory education to daycarecenter’s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ged from to five
- 한국특수교육학회
-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 2020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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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9 - 26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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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의무교육대상자인 어린이집 재원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지원 현황과 차별 요소를 살펴보고 법적으로 보장된 적절한 지원 요구의 실제를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방법: 관련 법률인 헌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 현황 통계를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어린이집 재원 장애 유아에게는 의무교육간주기관 명시 이외의 실질적인 지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는 명백한 차별을 의미하여,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이 보장되기 위한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 결론: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교육 차원의 의무교육 수행 기관이 확충되어야 하며 자격 교사 배치와 질적인 의무교육 실행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민관협의체와 관련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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