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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연구 제19집 4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의 2014도3923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서 헌법상의 기본권인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가능성과 그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2014도3923 판결의 핵심 쟁점은, 교수가 강의 내용 및 방법의 일환으로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불리한 언론기사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진행한 행위가, 학문의 자유 중 특히 교수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공직선거법 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다. 우리나라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 중 교수의 자유는 그 보호범위내지 보호정도, 그리고 제한과 그 한계에 대한 심층적인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다. 대법원의 2014도3923 판결이 갖는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판결은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그동안 교수의 자유와 실정법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교수의 자유의 내용, 제한가능성과 그 한계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원의 판결례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도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법원의 2014도3923 판결은 교수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교수의 자유의 내용, 제한가능성과 그 한계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증했다는 점에서, 교수의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자리매김될 수있다. 둘째, 이 판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법리는, 향후 교수의 자유와 관련된 실제 사례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의미있는 사법적 판단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This paper attempted to identify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professor’s lecturing, which is a constitutional righ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rough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s 2014Do3923 decision. The core issue of the 2014Do3923 decision commented in this paper is whether the professor's conduct of lecturing by distributing press articles unfavorable to a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 as part of the lecture content and method can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relation to academic freedom, especially the freedom of professor’s lecturing. Among academic freedoms, which are constitutional rights guarante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re is little in-depth prior research on the scope or degree of protection, restrictions, and limits on the freedom of professor’s lecturing. The significance of the Supreme Court's 2014Do3923 deci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as the first Supreme Court’s ruling regarding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professor’s lecturing and its limits. In particular, there were almost no court rulings or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directly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dom of professor’s lecturing and positive law or deal in depth with the content, possibility of restrictions, and limits of the freedom of professor’s lecturing. In this respect, the Supreme Court's 2014Do3923 decision directly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dom of professor’s lecturing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argues in depth the content of the freedom of professor’s lecturing,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s, and its limits. It can be positioned as the ‘first’ Supreme Court ruling that ‘directly’ addresses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s, and its limits. Second, the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professor’s lecturing and their limits presented in this ruling can present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meaningful judicial judgment standards in actual cases related to the freedom of professor’s lecturing in the future.

Ⅰ. 들어가는 말

Ⅱ.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Ⅲ.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Ⅳ. 2014도3923 판결에 대한 평가 및 의의

Ⅴ.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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