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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제43권 제4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프랑스 민법의 “부양을 위한 임대차”에 관한 연구

고령화를 대비한 역모기지의 확장

최근 기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생활 도움이나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꾀하는 등 여러 법제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의 경제력에 도움이 되고자 역모기지의 일종인 주택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받는 단순한 형태의 역모기지로서 고령화 사회의 여러 문제 중 생활비 등과 관련한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주택의 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이를 이용한 고령자의 노후 보장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부양을 위한 임대차”는 새로운 역모기지 방법으로 매우 신선한 주제이다. 프랑스의 부양을 위한 임대차는 민법전에 규정 없이 오랜 기간 판례로만 인정되었으며 교과서들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된 바 없다. 부양을 위한 임대차 계약은 역모기지와 같이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주택 등을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그 상대방은 일정한 금전만 단순히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그 당사자에 대해 부양의 의무를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파기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식주 관련뿐만 아니라 의료에 관한 내용이나 신체활동 등에 관한 내용도 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고령자의 금전적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이나 생활의 도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주택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다시 부양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주택의 대가로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령화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모기지의 확장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According to recent articles, Korea is aging very rapidly. In order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various laws and policies are being studied, such as providing certain financial support or providing housing to stabilize housing. In Korea, a Housing Reverse Mortgage is implemented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the elderly, and the number of subscribers is increasing every year. Our Housing Reverse Mortgage is a simple system in which a certain amount of money is received using the house as collateral. While it can address economic problems among the many challenges of an aging society, we need to consider various ways to support the elderly, especially given the high value of housing these days. However, since the value of housing is very high these days, it is necessary to think of various ways to use it to secure the elderly. In this respect, France’s “Bail à nourriture” is very interesting topic as a new reverse mortgage method. “Bail à nourriture”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n Korea because it has existed only as precedent for a long time without any provisions in the Civil Code and is not explained in detail in legal literature. “Bail à nourriture” is similar to a reverse mortgage in that one party to the contract transfers his/her house to the other party, but the difference is that the other party has an obligation to support the party rather than simply paying a certain amount of money. According to the precedent of the Court of Cassation in France, the contract may include not only matters related to food, clothing, and shelter, but also matters related to medical care and physical activities. Through this contract, France seeks not only to solve the financial problems of the elderly, but also to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social isolation and difficulties in living among the elderly. Today, in France, the value of houses has increased, “Bail à nourriture” is attracting attention again. In order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Korea also needs to consider expanding reverse mortgages, which can address a variety of problems rather than simply paying money in exchange for high value housing.

Ⅰ. 서

Ⅱ. 역모기지와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Ⅲ. 프랑스 법상 부양을 위한 임대차 계약

Ⅳ. 프랑스의 부양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 주는 시사점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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