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고, 전쟁은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코즈(Coase, 1988[1937])가 기업에 대해 질문했던 것과 같이 “군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는 “군 조직을 시장화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이며,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군 조직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 조직의 형태가 변화해 온 것을 크게 구분해보면 시민군, 용병, 국민군, 전문화된 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병력의 충원 방법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군의 하위 기능 중 일부를 민간군사기업이 맡기도 한다. 또한 더욱 고도화된 무기체계는 구입과 유지에 있어 천문학적인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국민국가만이 전쟁과 군 조직을 감당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경향은 지속·강화되고 있다. 궁극적인 군 조직의 존재 이유는 외부 위협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내부 위협’에 대처해서 안전 보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군 조직의 적정 규모는 외부 위협과 ‘내부 위협’을 모두 통제 가능한 최소 수준에서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한편으로는 사회의 제 분야에 있어 시장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처럼 군 조직의 하위 기능에 대한 시장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전쟁과 군 조직에 대한 독점이 약화되지 않는 한 군 조직의 핵심 영역에 대한 시장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uman history has been filled with wars, and these wars require an increasing amount of expenditur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sk, “Why does the military organization exist?” just as Coase(1988[1937]) inquired about the firm. This question means, “Can a military organization be privatized?”, and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changes in the military organization throughout history to answer this question. The military organiz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citizen-soldier, mercenary, national army, and professional soldier. Recently, the method for recruiting troops has been changing from conscription to volunteer, and private military companies handle some sub-functions of the military. Additionally, more advanced weapon systems cost an astronomical amount of money to purchase and maintain. Due to these changes, only the nation-state has become able to take on the burden of war and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is tendency is continuing and strengthening. The ultimat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is to reduce the uncertainty of security by not only responding to external threats, but also by responding to ‘internal threats’. Therefore, the appropriate size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is determined by the minimum level needed to control both external threats and ‘internal threats’. In conclusion, it is inevitable that sub-function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will be privatized, just as the market’s influence is growing in society. However, it seems impossible to privatize core function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unless the nation-states’ dominance in war and the military organization weakens.
Ⅰ. 머리말
Ⅱ. 시민군에서 용병으로: 사회적 대표성 약화의 부작용
Ⅲ. 군 조직의 국민화와 전문화: 군 조직에 대한 국가의 독점
Ⅳ. 최근의 경향
Ⅴ. 군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