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밀(pol-mil) 협력 관점에서의 외교와 군사력간 연관관계 검토
The Review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Diplomacy and Military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Pol-Mil Cooperation : Case Study of the US’ Approach to the Philippines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전략연구
- 제30권 제2호(통권 제90호)
- 2023.07
- 83 - 104 (22 pages)
본고는 ‘전쟁과 평화’, ‘외교와 군사력’, ‘폴-밀 협력(pol-mil cooperation)’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양자관계가 지적 전통 및 실무 차원에서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에 기초하였다. 이와 관련, 본고는 국가들의 의사 투영 도구로서 외교와 군사력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재조명해보았다. 이어 대외정책 측면에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 사례로서 지난 1여녀간의 미국의 대(對) 필리핀 접근 사례를 분석해보았다. 이론 차원에서 클라우제비츠는 외교와 군사력간 연관관계를 개념적으로 정립한 연구자 중 하나인데, 그의 대전략 요체는 외교, 경제 그리고 군사력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국가 정책을 달성해가는 것이다. 한편, ‘포함외교’ 도 전통 및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해볼 때 이러한 외교와 군사의 상호관계성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외교와 군사력간 상보성을 명시하였는데, 예컨대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통합억제’ 개념을 제시하면서,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이들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 정부 차원에서도 폴-밀 협력이 상당 수준으로 조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2022년 6월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 취임 이후의 미국의 대필리핀 접근 과정은, 미국이 정책 및 작전적 차원에서 외교와 군사력 수단을 배합하여 사용,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실증 사례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view that the elements of the traditional dyad such as ‘war and peace’, ‘diplomacy and military power’ and ‘politics and military(Pol-Mil)’ cooperation are deeply inter-related in terms of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theoretical level, Clausewitz is one of the researchers who conceptually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plomacy and military power. In addition, the term of ‘gunboat diplomacy’ well reflect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iplomacy and the military. The US has also specified the complementarity between diplomacy and military power at the level of national strategy. For example, through presenting the concept of ‘integrated deterrence’ in its Indo-Pacific Strategy, the Biden administration focuses on strengthening interoperability with allies and partner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so-called ‘Pol-Mil cooperation’ has been organized at a considerable level within the US government. Based on this review, this article analyzes the case of the US’ approach to the Philippines since the presidential inauguration of the Marcos Jr. in June 2022. This empirical case demonstrates the US’ ‘hybrid’ use of diplomacy and military power as a tool for achieving foreign policy goals.
Ⅰ. 서 론
Ⅱ. 개념적 검토
Ⅲ. 외교와 군사력의 배합 적용 사례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