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분배 편중성과 불안정성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Lopsidedness and Instability in Budget Distribu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수집된 국내 지역의 예산 및 소득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 예산의 분배 편중성과 불안정성이 경제적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한 결과, 첫째, 허쉬만 허핀달 지수(HHI)로 측정한 연도별 예산집중도가 높으면 지역 소득도 높다. 예산 자원의 집중적인 사용으로 광역시도 간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GINI 지수로 측정한 연도별 지역예산의 불균형이 높으면 지역 소득에 단기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낮다. GINI 지수가 특성상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불평등에 관한 지수이기 때문에 GINI 지수가 높아질 때 단기적인 영향이 불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하여 불리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소득성장을 지연시킨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변동성, 즉, 예산 배분에서의 불안정성이 지역 소득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보편적인 예상과 달리 일정 수준 내의 변동성이 1인당 소득 성장 측면에서 예산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국가 전체 측면에서 지역별로 예산을 골고루 나누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시설, 인력 등 발전 정도가 높은 지역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평균적으로 1인당 소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이 불평등할 때 부족한 지역을 단기적으로 별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산 변동성을 주는 것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al budgets and regional GDP in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2008 to 2018 with respect to how the distributional lopsidedness and instability of budgets over time and across regions affect economic growth measured by GRDP. We find that the higher concentration of budget allocation, as measured by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HHI), leads to the higher regional income growth. It implies that budget resources for highly populated areas intensify competition among metropolitan areas and promote efficiency in operations. Thus,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can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Second, the inequality in regional budget distribution, as measured by the Gini index, has a statistically insignificant short-term effect and a negative long-term effect on regional income growth.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volatility in budget distribution can lead to efficiency in budget spending with respect to GDP growth in regions. From the results, we can argue that the distribution of regional budgets can affect the GRDP, more efficiently or inefficiently, across regions and over time, and thus the governments should monitor the efficient use of regional budgets and their effects on regional 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