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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연구 第37卷 3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個人財産制とその制度的前提

成年後見と遺産分割

1. 個人財産制の創設: 民法施行から125年

2. 成年後見制度の機能不全

3. 遺産分割手続きの機能不全

1. 개인재산제의 창설: 민법 시행 후 125년

2. 성년후견제도의 기능부전

3. 유산분할 절차의 기능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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