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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연구 第37卷 3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의사결정지원 제도화의 모색

Seeking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pported Decision-Making

DOI : 10.31998/KSFL.2023.3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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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평가

Ⅱ.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도전

Ⅲ. 의사결정지원의 제도화 모델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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