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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第37卷 3號 의사결정지원 제도화의 모색

학술저널

의사결정지원 제도화의 모색
Seeking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pported Decision-Making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第37卷 3號
2023.11

151 - 170 (20 pages)
DOI : 10.31998/KSFL.2023.37.3.151

17

가족법연구 第37卷 3號.jpg

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평가

Ⅱ.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도전

Ⅲ. 의사결정지원의 제도화 모델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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