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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연구 第37卷 3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공공후견의 발전방향과 기본법 제정 필요성

The Development of Public Guardianship and Need for Enactment of Framework Law

Ⅰ. 한국 공공후견제도 개요

Ⅱ. 한국 공공후견 전달체계 문제점

Ⅲ. 공공후견 개선방안

Ⅳ. 공공후견 개선방안 실현을 위한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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