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

Performance and Limitation of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in Korea

본 연구는 자치분권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한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과거 20여년 지속되어온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출발한 지역발전정책은 정권의 시기마다 국가주도와 지역주도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명칭변경에도 균형발전 사업의 성격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고 기존의 보조금 형태의 사업으로 20여 년 간 지속되어왔다. 사업예산의 지역배분의 공정성이 중요함에도, 기존 배분방식을 고수하여 정치적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내생적 주도의 사업 발굴에는 한계가 지속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from President Noh’s government, aiming to suggesting the futur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implement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the PCDBD). We analyze the redistribution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largely depends on political tendency by each government although the subsidies followes the initial distributions rule. Thus,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mplemented by since 2004 has limited to encourage the endogeous-frinedly regional development. We suggest that the PCDBD’s future roles based on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