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커버이미지 없음
KCI등재 학술저널

IPEF 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전망

▶ 인도·태평양 지역 최대의 새로운 경제협정인 IPEF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협정 타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함. - IPEF 참여국들은 7차 공식협상과 장관회의에서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타결에 합의함. -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최초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정인 필라2(공급망)에 대한 서명도 이루어짐. - 다만 필라1(무역)의 경우 일부 챕터(특히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함. - 한국 전체 수출입에서 IPEF 참여국 비중은 각각 44.8%와 37.5%이며,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OFDI)의 경우 IPEF 참여국의 비중(2017~22년 평균)은 46.4%였으며, 2023년 상반기로 한정하면 약 60%에 이름. ▶ IPEF 참여국들은 필라3 협정을 통해 공동의 기후목표와 탄소중립 경제를 향한 각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참여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 참여국들은 청정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협력하고 무공해 차량의 판매·생산·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며 농업·산림·수자원·해양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을 홍보함. - 해당 협정에 따라 IPEF 참여국들은 ‘IPEF 촉매 자본 기금(Catalytic Capital Fund)’을 설립하며, 2024년 상반기에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Clean Economy Investor Forum)’을 발족할 예정임. ▶ 필라4 협정에서 IPEF 참여국들은 참여국 전체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 및 관련 금융범죄 예방과 퇴치, 조세 행정 개선,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약속함. - 필라4 협정에 따라 참여국들은 새로운 역량강화 프레임워크(CBF: Capacity Building Framework)를 구축 ▶ 필라2는 협정문 제21조에 따라 14개 참여국 중 5개국의 비준서 기탁 시 정식 발효될 예정이며, 필라1의 합의를 위한 협상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이나 그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려움. - 2024년에는 IPEF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가 가동될 예정으로 ‘핵심광물 대화체(Critical Mineral Dialogue)’, 중소기업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IPEF 네트워크, IPEF 장관급 협의체(Council) 및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가 있음. -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앞으로 구성될 각종 협의체에서 한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