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모델의 다중 패러다임에 의거한 한･일 장애인복지법의 비교연구

A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the Disability Model shown at the Welfare Laws for the Disabled at both Korea and Japan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Prestley(1998)의 장애모델의 다중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복지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양국 장애인복지법의 선언적 실천적 부분 공히 개별모델 입장이 사회모델 입장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양국 장애인복지법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사회모델적 시각은 한국측에서는 선언적 부분에서, 일본측에서는 실천적 부분에서 좀 더 농후하였다. 향후의 후속연구로는 일반법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 갖춰야 할 지향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과 국내외 관련법과의 정합성 도모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made to analyze the disability welfare paradigm relevant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shown at the laws for the disabled at both Korea and Japan through multiple paradigm of disability by Priestley(1998). As a result individual materialist position was dominated in recent welfare laws of both of them. So it was necessary to amend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in the directing of social accountability, that was social creationist position and social constructionist position. In addition, domestic laws amendments relevant with disabled person was required for consistency with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