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찬반양론으로 대립해 왔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평가하였다. Kingdon 모형의 주요 요소인 문제·정치·정책의 흐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국가직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는 주로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가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소방 국가직화 정책은 2019년 강원도 초대형 산불이라는 초점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결정된 것이 특징적이다. 소방국가직화는 초점 사건이 문제·정책·정치의 흐름을 결합시키는 예측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과정에서 결정되었으며 현재도 제기되고 있는 실효성 문제는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explored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the firefighter national service by applying Kingdon's Multiple Stream Model. Methodologically, this analysis was used along with a literature analysis. For conducting the analysis, research from news, articles, reports, and theses was collected. In previous studies conducted using Kingdon’s model, the political stream and policy entrepreneurs play important roles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However, in the case of the firefighter national service, the large forest fire in 2019 played a leading role, combining the three streams to establish an agenda setting, with the process rapidly promoted. The firefighter national service policy was irrationally formed by focusing on an event.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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