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지정제도와 직권 지정제도가 회계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and Direct Designation System on Accounting Conservatism

본 연구에서는 2020년도에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도와 강화된 직권 지정제도가 회계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新 외감법에 의해 신설된 주기적 지정제도와 기존 지정제도에 조항을 추가한 직권 지정제도는 회계감사 업무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회계감사 업무의 산출물인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로 도입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정제도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던 바, 본 연구에서는 신설된 주기적 지정제도와 강화된 직권 지정제도가 회계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기적 지정제도는 회계 보수주의를 강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권 지정제도는 두 종류의 회계 보수주의 분석모형에서 회계 보수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기적 지정제도와 직권 지정제도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은 주기적 지정제도와 직권 지정제도는 모두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나 그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년 이상 자유수임으로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가 2020년도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지정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직권 지정제도는 그동안 존속해 온 감사인 지정제도를 계승하고 기존 지정사유에 신규 지정 사유를 추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회계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거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처럼 각각의 제도가 회계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각 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활용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 the effect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and the direct designation system on accounting conservatism.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newly established by the New External Audit Act and the direct designation system with provisions added to the existing designation system were introduced with the goal of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in the auditing work and improving the audit quality, which is the output of the auditing work.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did not reinforce accounting conservatism, but the direct designation system was found to reinforce accounting conservatism. The reason that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and the direct designation system have different effects on conservatism is because their operation methods are different.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is a system in which a company that has appointed an auditor voluntarily for more than six years receives a designated audit by an auditor designated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for three years after 2020. However, the direct designation system is a system in which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designates auditors by inheriting the existing auditor designation system and adding a new designation reason to the existing designation reasons. Therefore,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the audit risk arising from the company's specific factors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uditor's conservat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