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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집 62권 2호.jpg
학술저널

인구감소가 경제성장 및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The effect of population decline on economic growth and labor productivity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현안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인구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및 노동력 감소가 경제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저출산 ·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요인들이 노동시장의 취업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동생산성, 고용률 등에 충격(shock)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을 통해 나타난 사실은 1인당 실질GDP 증가율로 제시되는 경제성장률 변화에 노동생산성이 고용률에 비해 그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위해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고용률을 높이는 것보다 경제시스템의 질적 측면인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인구감소 시대에 더욱 요청되는 경제성장 전략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에 한국경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생산성 나아가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이것이 본 연구의 추정결과가 시사하는 바이다. 문제는 기업 및 산업수준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혁신하며 향상시킬 것인가이다. 디지털 기술이 범용화(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되는 경제에서 정부 및 기업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생산성향상 정책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생산성향상에 있어 자본투입이 노동투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유형 가운데 유형자본(tangible assets)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디지털경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에 따라 SW, R&D, IPP 등 무형자본(intangible assets)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has analyzed the impact of the decline in population on economic growth, which becomes a socially important issue in the Korean economy. In other words, we hav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the decrease of employment on the Korean economic system, specially on labor productivity, which stemmed from the decline in population. As a result, we have found that the demographic factor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have affected both labor productivity and employment rate. In decomposition analysis the contribution of labor productivity growth is more higher than that of employment rate growth to per capita real GDP growth. It means that it is more requested economic strategy for us to improve labor productivity in the qualitative aspect of economic system than to increase employment rate in the quantitative aspect in the Korean economy which has experienced a fast depopulation era. It is an implication of our estimation to pay attention to productivity improvement in terms of labor productivity as well as total factor productivity, so to make production system more efficient and competitive. Then the problem is how we can improve productivity in both firm level and industry level. We have to look for the new productivity strategies based on digital technology. Considering the contribution of capital input has, in general, a larger contribution to productivity growth than labor input, we should take a profound interest in not only tangible assets but also intangible assets such as SW, R&D, IPP following as a digital transformation has progressed gradually in the Korean economy.

1. 서 론

2. 인구구조 분석

3. 산업별 취업구조 분석

4. 경제성장, 고용률 및 노동생산성 분해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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