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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제30권 제3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공유경제의 헌법적 문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물건을 기존의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공유경제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범주를 확대시키는 혁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규제법인 관광진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실정법규에 위반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그런데 IT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새로운 현상이라는 점에서 과연 전통적인산업에 대한 규제 법령이 그대로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경제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규제가 도입되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저자인 가이 스탠딩은 “자본주의의 핵심 추세가 이렇게 빨리바뀐 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는 “이는 새로운 ‘공유경제’라고 포장되지만, 사실 불로소득을 갈취하는 ‘플랫폼 자본주의’라 불러야 마땅하다.” 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4차산업혁명의 자식인 플랫폼 대기업은 20세기 초와는 전혀다른 양상으로 사회 전체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지배의 권력 망은 훨씬 촘촘하다. 신원 확인과 금융 거래는 물론 각종 민원 서비스와 같은 국민국가 고유의 권한도이제는 넘겨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국민 개개인들의관련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해나가면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욕망을 탐지하고 또만들어 나간다. 권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여기에서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둘지 혹은 새로운 형태의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The sharing economy refers to an economy based on collaborative consumption in which several people share and use products once produced by changing goods from the existing “ownership” to the concept of “sharing.” Although the sharing economy has innovations that reduce transaction costs and expand the scope of new transactions, there is a controversy that it violates actual laws such as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nd the Tourism Promotion Act, which are regulations on traditional industries. However, given that the sharing economy based on innovation in IT technology is a new phenomen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desirable to apply and regulate traditional industries as they are. Furthermore, even if there is a need for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what kind of regulation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not to hinder the innovation of the sharing economy discussed above. Guy Standing, author of “Unearned Income Capitalism,” says, “It may be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capitalism that the core trend of capitalism has changed so quickly.” The author harshly criticizes, “It is packaged as a new 'sharing economy', but in fact, it should be called 'platform capitalism' that extorts unearned income.” Platform conglomerates, the childre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ominate the lives of the entire society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from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e power network of their domination is much tighter. Not only has the national state's unique authority, such as identification and financial transactions, but it also detects and creates all their thoughts, actions, and desires as a national state has never dreamed of. It's rather strange if there's no power problem. Attention is focusing on which side will win here or whether a new type of compromise and compromise will be made.

Ⅰ. 공유경제란 무엇인가?

Ⅱ. 공유경제의 빛과 그림자

Ⅲ. 공유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공유경제로 포장된 ‘플랫폼 자본주의’

Ⅴ. ‘플랫폼 자본주의’, 통제가 필요한가?

Ⅵ. 공유경제에 대한 헌법적 규제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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