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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제30권 제3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중국의 TV방송 프로그램 포맷 보호에 관한 고찰

방송 포맷은 프로그램 이름, 무대 설정, 배경 음악 등 고정성 및 식별력을 가진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요소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뼈대(Framework)라고 할 수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른 전통적인 저작물 보호 원칙에 따를 때 프로그램포맷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저작권법에 따라 지적 상품이 저작물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① 저작물이 문학, 예술 및 과학 분야의 지적 성과이어야하고, ② 독창성을 가져야 하며, ③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원칙을 고려할 때 기존 법질서 환경하에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저작물 범주에 포함시켜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를 제공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문제가 된 두 방송 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미국식 접근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방송 프로그램 시장에서 기존의 성공적인 방송 포맷을 모방하고 표절하여 제작된 후속 프로그램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당한 모방행위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제재되어야 한다. 포맷 제작자가 포맷 판권을 거래하거나 포맷에 기초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상업적 행위로서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만약 방송 프로그램 포맷이경쟁 관계에 있으면 포맷 제작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 것이타당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방송 포맷 침해를 규율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향후 한국과 중국과의 문화콘텐츠산업 무역의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프로그램 포맷에 대해 중국에서 다수 방송 프로그램이 한국의 포맷을 복제하여 제작하는사례가 과거와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방송 프로그램포맷에 관한 중국 내에서의 논의와 저작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에 관한연구는 우리나라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A broadcast format can be thought of as the framework, containing element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programs with fixity and identifiability, such as the program name, stage setting, and background music. There is some debate as to whether program formats can be legally protected under traditional copyright principles based on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According to China's copyright law, for an intellectual product to be legally protected as a work,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work must be an intellectual achievement in the field of literature, art, and science; (2) it must have originality; and (3) it must be expressible in a certain form. Given these principles, there are practical limitations to how broadcast program formats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opyrighted works to provide protection under the existing legal order. One wa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s to consider the approach method, which focuses on the substantial similarity of the two broadcast programs at issue. On the other hand, in the broadcast program market, subsequent programs created by copying and plagiarizing an existing successful broadcast format may constitute unfair imita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Law and should be sanctioned under the law. If a format creator trades in format rights or attracts investment based on a format, it is an obvious commercial activity. Therefore, if a broadcast program format is in competition, it is reasonable for the format creator's behavior to be regulated by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However,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to the ability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to regulate infringement of broadcasting formats. In the future, as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expands,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broadcast program formats produced in China will increase as in the past. In light of this, the discussion on broadcast program formats in China and the study on how to legally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is also relevant to Korea.

Ⅰ. 시작하는 말

Ⅱ.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법적 보호

Ⅲ. 주요 국가의 사례 검토

Ⅳ. 중국의 방송 프로그램 포맷 보호 동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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