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Marine Casualties and Maritime Safety Supervisor System

Analysis of Marine Casualties and Maritime Safety Supervisor System

해사안전감독관제도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편이지만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 이후 도입되어 우리나라 의 해양안전관리체제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사안전감독관제도는 해사안전법에 그 근거 를 두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안전감독관을 임명하여 해사안전과 해양보호를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 하였다. 해사안전감독관제도가 해양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간의 해양사고통 계를 살펴본 결과 해사안전감독관제도가 여객선 사고분야에서 사망사고율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그러나 8-9년 이라는 비교적 짧은 도입기간을 고려하면 해사안전감독관제도의 도입이 해양사고발 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해사안전감독관제도와 더불어 엄격해진 선박안전기준과 새로운 기술계 발 등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