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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연구 23권 4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과 사법적 불복 방법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사업은 그 기대와 달리 출범 초기부터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수많은 분쟁과 갈등의 주인공이 되어 왔다. 환경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와 소송 등으로 10여년 간의 지리멸렬한 법정 공방을 마감하고 우여곡절 끝에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준공하였으나, 최근 새만금 지역은 관할 귀속문제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우리 사회의 갈등의 대명사로 전락하게 되었다. 갈등과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사법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특히 매립지 귀속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결정의 의미를 갖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분쟁과 갈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중대한 저해 요인이 된다는 현실적 의미와 더불어, 지방자치권의 헌법적 보장의 관점에서 규범적 의미가 크다. 현행 지방자치법제상 매립지 귀속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결정 및 이에 대한 대법원 제소의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규범적으로 적절한 귀속결정 구조이고, 사법적 분쟁해결의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동시에 귀속결정에 대한 불복방식으로 대법원 제소와 권한쟁의심판 등 다른 헌법소송 간의 관계 또한 법제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가능성은 지방자치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불가결한 요청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요청되는 ‘최적’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지방자치의 규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사법적 보장의 필요성과 직결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제가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제소를 사법적 구제의 방식으로 법제화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 및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많으나, 그에 대한 논란은 별론으로, 적어도 대법원 제소와 다른 쟁송방식, 특히 헌법재판으로서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에서 법적 판단의 모순이나 충돌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적 결단이 우선 필요하다.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 및 제도적 완결성은 사법적 구제방식의 다양한 허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구제의 충실성 및 당사자의 신뢰에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갖는 규범적 의미와 현실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매립지 귀속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형태로든 불복의 방식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분쟁상황에서 사법적 불복에 대한 현행법제도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판단의 모순·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는 사법적 구제수단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또 다른 법적 분쟁 및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Contrary to its expectations, the Saemangeum project, which was expected to be the world’s largest reclamation project, has been a protagonist of legal and social conflicts and disputes from the beginning. Although the world’s longest seawall has been completed after a decade-long legal battle over environmental issues, the Saemangeum area has recently become another cause of social conflict due to jurisdiction. The ultimate solution to conflicts and disputes is bound to be judicial judgment. Disputes and conflicts over landfills are of great normative significance beyond simple social meaning, as the decision to attribute land to landfills has the meaning of zoning b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need for judicial dispute resolution is even greater. Under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the landfill attribution system is a structure of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attribution decision and a Supreme Court complaint against it, but there is criticism on whether it is a normative appropriate attribution decision structure and a method of judicial dispute resolution. At the same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reme Court’s complaint and other constitutional lawsuits, such as the trial of a competence dispute, as a method of objection to the decision of attribution is not clearly established legally. The possibility of remedy for infringement of local autonomy is an indispensable request for effective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optimal” rights relief requested through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local autonomy should be guaranteed,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need for judicial guarantees, considering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local autonomy.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legitimacy and validity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s provision of a complaint against the Supreme Court as a judicial objection to the decision to attribute the landfill. However, apart from the controversy, legislative policy decisions are needed to prevent contradictions or conflicts in legal judgments, at least in relation to the Supreme Court’s complaint and other methods of dispute, especially the trial of a competence dispute as a constitutional trial. The effectiveness and institutional completeness of judicial relief do not lie in the various acceptances of judicial relief methods, but in the fidelity of judicial relief and the trust of the parties. In light of the normative meaning and practical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districts, local governments that are disadvantaged in the decision to attribute landfills have no choice but to seek some form of objection. In such a dispute situation, if contradictions or conflicts of legal judgment arise due to the ambiguity of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judicial disobedience, this will rather undermine legal stability and lead to another legal dispute and conflict, and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to prevent this.

Ⅰ. 들어가면서

Ⅱ. 현행법제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결정

Ⅲ. 지방자치권과 사법적 구제의 허용성

Ⅳ. 현행법제상 매립지 귀속결정 관련 행정소송의 가능성

Ⅴ. 현행법제상 매립지 귀속결정 관련 헌법소송의 가능성

Ⅵ.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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