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성, 국산화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무기체계별 통시적 고찰

Management Stability,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Longitudinal Study for Weapon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한국의 무기체계별 방위사업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을 탐색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의 주요 속성을 경영안정성, 국산화, 세계화로 정의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화력, 탄약, 기동, 함정, 항공 등 5개 무기체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무기체계별 방위사업은 총 7가지 유형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기체계별 방위사업의 속성의 변화와 강도가 동시에 파악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화력ㆍ탄약ㆍ기동 부문의 방위사업은 국내조달과 수출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경영안정성이 열악한 함정 및 항공 부문의 경우, 최소생산물량배정, 공동계약 방식, 개발 및 생산기간 보장 등이 필요하다. 셋째, 점차 강화되는 기술 패권주의를 감안한다면, 첨단기술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의 원활한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

In this study,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defense acquisition by weapon sector in Korea is focused. Traditional approaches to understand the trend of investment in defense acquisition have been selected arbitrarily without considering longitudinal and substantive evidences. Five weapon system sectors including fire power, ammunition, mobility, naval ship and aircraft, were considered to provide the higher levels of theoretical category in defense acquisition. From literature review, management stability,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were derived as key concepts that were used to conduct a fuzz-set ideal type analysis. Empirical data from 2013 to 2019 were analyzed to reveal seven ideal types. Based on the findings, insights on defense acquisition were docum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