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미국의 대 중국 배타적 다자주의와 중국의 대응
China’s response to America’s China-exclusive multilateralism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전략연구
- 제28권 제1호(통권 제83호)
- 2021.03
- 7 - 35 (29 pages)
미국의 대 중국 전략적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행위 교정을 위해 실질적인 압박정책을 처음 채택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를 계승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세 가지다. 첫째, 공산/독재정권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압박전략으로 동원되는 수단으로서의 다자주의의 성격이 통상적인 개념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기본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이들에게 비개방적이고 배타적이다. 셋째, ‘압박으로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다자연대에 참여하는 이들이 외적 압력에 의해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준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이에 공동 대응할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에 중국은 ‘예외주의’를 활용하면서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 ‘예외주의’를 통해 중국은 자신의 권리와 권익 증진은 물론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을 증대하려 한다. 또한 이를 일대일로사업의 군사전력화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적용한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관계는 중국이 상기한 가치에 대한 진정으로 존중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The United States finally ran out of patience on China.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undertook a striking measures to correct China’s compulsive bad behavior, not respecting international norms and rules, and institutions. His successor, Joe Biden, will inherit his China policy. Biden’s foreign policy will center around three pillars. First, it targets the communist/authoritarian regimes. In China’s case, it i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econd, the multilateralism adopt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bears a fundamentally different character from that of the conventionally defined one. It is rather exclusive and non-open to those who refuses to embrace democracy, freedom, human rights, market economy, and rule of law. Third, it will strive for a region ‘unconstrained by coercion,’ implying its commitment to defend collectively against any harm done to those defending the aforementioned values. In response, China will adhere to ‘exceptionalism’ to defend its national interests and to also expand its rights and enhance its voting powers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It will be also applied to justifying the militarization efforts of the so-called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paper concludes the strategic conflict will remain a perennial struggle till China shows its utmost respect to the aforementioned values.
Ⅰ. 서언
Ⅱ. 미국의 대 중국 인내력 한계의 역사적 연유
Ⅲ. 미국 강경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
Ⅳ. 미국의 강경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사상: 중국 예외주의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