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의 발전과 안보 딜레마 가능성 분석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he Analysis on Possibility of Security Dilemma

이 연구는 무인기 발전의 문제점을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무인기(UAV) 개발 및 배치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 국제법, 대테러, 국제관계 분야에서 무인기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문제의 근본 원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의 제시로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의 주장을 통해 무인기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첫째, 무인기는 경제적·정치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둘째, 무인기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 국가는 무인기를 활용해 주변국 영공을 침범하는 등 과감한 군사 작전을 감행할 수도 있다. 셋째, 영공 침범 등의 과감한 국가 행위가 주변국을 위협하여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분쟁 지역에서 무인기에 의한 영공 침범은 심각한 위협 및 도발로 인식된다. 2010년 이후 ‘대한민국-북한(DMZ)’, ‘일본-중국(센카쿠/댜오위다오)’, ‘중국-인도(둥랑/도클람)’, ‘이스라엘-시리아(골란고원)’, ‘이란-미국(호르무즈 해협)’ 간에 발생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례와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무인기의 과감한 사용에 따른 안보 딜레마 악화를 보여준다. 군사용 무인기의 개발 및 배치에 따른 안보 딜레마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무인기를 활용한 주변국 영공 침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해 내부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국제 사회 역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레짐을 구축해야 한다. 군사용 무인기의 확산은 시대적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 연구를 통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환기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This research analyzes problems of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erial vehicles(UAVs)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alleviate security dilemma. Due to competitiv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UAVs among states worldwide, the paradigm of war is changing and numer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find negative effects of unmanned weapon system but failed either to reach fundamental causes of problems or to suggest practical alternatives. This research analyzes the problems of UAVs through the following arguments. First, UAVs reduce political and economic costs of states. Second, with cost benefits of UAVs, states could execute daring military operations such as airspace intrusion with UAVs. Third, these actions of states could threaten neighbors and aggravate arms race or security dilemma. Especially UAVs' airspace intrusion in disputed areas could be perceived as severe threats and impermissible provocations. From 2010 onward, cases of 'ROK-DPRK', 'Japan-China', 'China-India', 'Israel-Syria', and 'Iran-U.S.' and escalated tensions from them have confirmed our arguments. To alleviate the security dilemma from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UAVs, states should recognize the danger of airspace intrusion and prepare an internal system to prevent it. Furthermor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seek to establish a regime to prevent conflicts from this in terms of collective security. The proliferation of military UAVs is an irreversible trend for security. We expect to call the attention of side effects in the process of the UAV proliferation and to develop a consensus about its prepa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