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한 국가비밀보호 개선 방향 연구

Discussion of Improvement in State Secrets Protection for National Security

한국전쟁이후 세계열강의 각축장이었던 동북아 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불안정한 안보상황 하에 있었다.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던 한국은 국가의 생존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가적 역량을 다해왔다. 현재까지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의 불확실성과 함께 북핵문제와 미중경쟁구도의 심화로 인해서 한국은 국가안전보장을 최우선적인 국가목표로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수 있는 국가비밀이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관료나 국회의원 등에 의해 아무렇지 않게 유출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해왔다. 국가비밀은 유출이 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안보를 유지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소홀이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국가비밀보호체계에 대한 개선작업을 시작했다. 민주주의가 전세계 국가들의 정치체제의 중심이 되면서 그 개선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은 국정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비밀주의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관례처럼 이뤄진 과도한 비밀주의는 국정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숨길목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국가비밀의 무분별한 생산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무분별한 비밀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의 인식과 달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오히려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인식이 점차적으로형성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국가비밀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약하다. 이런 결과로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는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없는상황이다. 그러나 정보화시기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국가비밀보호는 안보만이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국가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Northeast Asia which was the arena of the struggle among the world powersafter the Korean War has been in an unstable security situation in the past 50years. Korea that could not expect its peaceful future has done its best for itssurvival and development. Currently,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around the Koran Peninsular and competitive structure of America and China,Korea established national security as its primary national policy. Despite thissituation, there happened cases in which state secrets to jeopardize nationalsecurity lightly leaked even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law-making organof the State beyond a personal level. Thus, now is the time to care about theissue of state secrets protection for national security. World's leading countries have already begun the work of reforming statesecrets protection system. As democracy has become the center of countriesaround the world, the speed of improvement is increasing more rapidly. Mostadvanced countries are making efforts to escape from the excessive secretivenessto occur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operation. This began with the people'sdemand for strengthening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operation. Excessivesecretiveness starts at reckless production of states secrets undertaken for thepurpose of hiding the government-related information. Thus, the countriesmaking efforts to improve it are conducting systematic maintenance to prevent reckless production of secrets. Likewise, in this process, they are trying toachieve a democratic purpose called 'guaranteeing the right to be informed'. Thereason is that unlike the recognition in the past, a change in political recognitionthat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be informed draws the support of thepeople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operation and consequently helps achievenational policy occurred. In Korea, people still lack social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tatessecret protection. As a result, the need for improvement is suggested amongexperts, but the government's active efforts are not shown. However, now inthe advancing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formation throughout InformationAge,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state secrets protection is an issue tosignificantly affect all aspects of the county such as politics, economy,society, culture, etc., not security on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