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의 명칭변경 움직임과 시사점

Rename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 and weapons system and its policy implications

패전 직후 일본 자위대의 창설과 탈군사화 현상, 그리고 일본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위대 조직과 장비의 명칭변경 요구를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의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북아 안보환경 급변에 따라 미‧일 군사훈련의 급속한 증가 등을 둘러싸고 자위대의조직과 장비 명칭 변경이 가져올 안보상의 시사점을 분석했다. 일본은 군대조직을 국군으로 부르는 대신 자위대로 하고, 보병을 보통과, 공병을 시설과, 헌병을 경무대, 포병을 특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전차는 특차라고 부른다. 외국군과 달리유독 자위대만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까닭은 자위대의 창설에 관련한 역사적인 경위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지도 아래 ‘육‧해‧공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한 헌법 제9조를 제정해 이에 따랐던 것이다. 미치시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와 일부 단체, 장비 등의 명칭을 정상화하거나 이름을 바꿔 문민통제를 보다 현실화하고, 일본 방위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안 한다”고 했다. 자위대의 조직과 장비 명칭을 정비하는 것은 크게 보면 미‧일동맹 차원에서 통합작전을 염두에 둔 군 조직의 개편이고, 작게 보면 명칭 변경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일간의 공동작전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면, 명칭 변경을 하기에 앞서 선행돼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명칭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헌법 개정 문제다. 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자위대의 명칭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헌법 문제를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둘째, 명칭 변경을 할 경우 일본에서 우익적인 정치 세력이 득세, 일본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거나 이를 두고 국론이 분열한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명칭 변경의 타당성은 그것에의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이를 실시하는 데 따른 위험을 비교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위대의 명칭 변경을 할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일본의 군국주의화와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주변국에신규 명칭이 주변국과 비슷한 것이며, 오히려 이것을 채용함으로써 일본의 방위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신뢰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In a paper written by Professor Michisita Narushige of GRIPS, we looked at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the phenomenon of non-militarization, and the need to change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and weapons systems. It analyzed the implications of security in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 and weapons system changes in respons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U.S. and Japan military drills in the wake of the sudden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Japan is changing its military organization to the Self-Defense Forces instead of calling it the Armed Forces. Unlike foreign troops, the Self-Defense Forces use a different name because of their historical reason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defeat, Japan enacted Article9 of the Constitution, which stated, “We do not have military and military power under the dire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upreme Command.” “The Japanese government needs to normalize or change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s and weapons systems to make civilian control more transparent,” Professor Michisita said. Reforming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 and weapons system is a reform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with a unified operation in mind at the level of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name change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If you look at Michisita Narushige's thesis, there are several things that need to be preceded before changing the name. First, I think it is the order to resolve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 and weapons system first and then discuss constitutional issues. Second, there are concerns that if the name is changed, Japan's right-wing forces will gain power, and that Japan will go in the wrong direction or split public opinion. Therefore, the validity of the name change will have to be reviewed and judged against the merits and risks of doing so. Third, if the Self-Defense Forces are renamed,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and China are likely to be concerned about Japan's militarism and Japan's right to the right. In order to dispel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explain that its new name is similar to that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at it will only contribute to building trust as Japan's defense policies increase transpar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