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향

The prospect of East Asia’s Maritime Dispute and South Korea’s Counter Measure: Focused on the Marginal State’s Naval Power

도널드 트럼프가 美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함에 따라 미국의 적극적인 동아시아 개입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남중국해 미･중간 해양분쟁의 심화를 시작으로 역내 다른 해양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변국들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서 불확실성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가 간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 중･일･러 5개국의 해양분쟁은 단순히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5개국 모두와 연관되어있으며, 어느 한 지역의 해양분쟁은 다른 지역의 해양분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해양분쟁은 분쟁 당사국이 서로 중복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주변국들은 해양분쟁을 통해 상대방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 간 견제와 협력의 수단으로서 해양분쟁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Donald Trump became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marginal state’s leaders pursue very strongly their national interest. It is expected that the United State may intervene East Asia’s problems and The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 and China will heighten. On account of various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marginal states strengthen the military power of expedition operation such as Carrier, amphibious assault ship etc. So it is possible that an armed clash happened among them. Their maritime disputes aren’t just problem between them but each maritime dispute direct/indirect influence others. In particular,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y may use the way of containment through raising of tension on the dispute area. From this viewpoint, this paper analyzes the prospect of maritime Dispute and proposes South Korea’s appropriate counter measures to protect national interest.